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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‘박사모’ 회장, 나경원 의원에 2000만원 배상
서울중앙지법은 라디오에서 한나라당 나경원(46·서울 중구)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‘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’ 회장 정광용씨에 대해 “나 의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”는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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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50만 명 정보유출 GS칼텍스 무혐의
지난해 GS칼텍스 고객 115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GS칼텍스와 이 회사의 정보 관리 책임자를 무혐의 처리했다.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정보 유출 피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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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상하이차에 손배 소송 낼 것”
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(쌍용차 노조)의 한상균 지부장은 12일 경기도 평택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기술을 유출하고 투자유치 거짓말을 일삼은 중국 상하이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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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 비타민] 고장차 도우려 세워둔 차 사고 … 운전자 책임 없어
2002년 9월 대전~통영 간 고속도로 경남 진주시 지점에서 이모씨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 났다. 이씨의 차량은 편도 2차로에서 1·2차로에 걸쳐 9시 방향으로 멈춰섰다. 사고 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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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감·재질·사진 3단계 정밀감식으로 진위 가린다
관련기사 법원에 간 박수근 ‘빨래터’ 박수근의 유화 ‘빨래터’(사진1) 위작 논란에 대한 법원의 과학감정이 시작된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(부장판사 한호형)는 12일 열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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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환율은 계약 당시 예상 넘어섰고 은행은 손실 위험성 설명 불충분”
통화옵션거래 ‘키코(KIKO)’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 사이의 분쟁에서 기업 손을 들어 주는 사법적 판단이 처음 나왔다. 계약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기업이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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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“가수 전속 안 지켜” 최홍만에 1억 손배소
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(28)씨와 가수 활동 계약을 맺은 S기획사 대표 김모(40)씨가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.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“최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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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조권 배상, 세입자도 받을 수 있어
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이웃 건물로 인해 일조권 피해를 보았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일조권 관련 소송에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. 서울중앙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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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늉뿐인 구조금, 유족은 두 번 운다
2006년 2월 17일 시장 상인인 성추행범에게 외동딸 허모(당시 11세)양을 잃은 부모는 사건 두 달 뒤 이사를 했다. 집에서 살인범 김모(55)씨의 가게가 있는 서울 용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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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REAL ESTATE] 재계약 뜻 없으면 만기 전 꼭 서면 통보해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812/htm_200812240245560000010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REAL ESTATE] 재계약 뜻 없으면 만기 전 꼭 서면 통보해야
경기 침체 등으로 전셋값을 내려도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역(逆)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. 집주인들이 제때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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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촨 지진 때 아이 잃은 학부모들 국가에 손배소
지난 5월 중국 쓰촨(四川)성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으로 배상 소송을 냈다고 뉴욕 타임스(NYT)가 22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 중국에서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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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사회발전에 따른 소음 증가 배상 안 돼”
서울 동작구 A아파트 주민 590여 명은 지난해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. 2000년 입주 이후 인근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의 통행량이 늘어 행정기준을 넘는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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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신정아씨 알몸 사진 게재 신문사, 1억5000만원 배상”
지난해 9월 ‘성 로비 의혹’을 제기하며 신정아(36·여·사진)씨의 알몸사진을 게재했던 문화일보가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(부장판사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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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빨래터’ 다시 감정한다
위작 논란에 휩싸여 온 박수근 의 ‘빨래터’에 대한 재감정이 추진된다. 17일 열린 ‘빨래터’ 관련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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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사들 고객 상대 무더기 소송
증권사들이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의 불만이 쏟아지자 거꾸로 고객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에 나서고 있다.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62개 증권사의 소송 현황을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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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음란물 모방한 청소년 성범죄 보호·감독 못 한 부모도 책임”
어릴 때부터 음란물을 보고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남부지법은 성폭행을 당한 여자아이의 가족이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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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비행장 소음 또 국가배상 판결
서울지법에 이어 수원지법에서도 수원 공군 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 일부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 수원지법 민사8부는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주변 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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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 비타민] 사기성 굿은 비용 일부 돌려줘야 … 피해자도 책임
정모(43·여)씨는 1998년부터 무속인 생활을 했다. 2002년에는 경기도에 있는 한 사찰의 주지가 됐다. 그는 신도들에게 유력 정치인 및 재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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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전직 대통령 가족 옥살이’연루자 근황은?
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. 지난 20년간 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쳐오면서 ‘가족 옥살이’가 빠진 정권은 한번도 없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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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위대 떠난 공항 … 30만 명 ‘출국 전쟁’
반정부 시위대 점거로 9일 동안 폐쇄됐던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이 3일 일부 개통돼 푸껫발 타이항공기가 도착했다. 또 태국 중앙은행은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1%포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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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원섭씨, 36년 만에 벗은 살인 누명
36년 만에 살인범 누명을 벗은 정원섭씨가 28일 춘천지법 앞에서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다 눈가를 훔치고 있다. [연합뉴스]살인범 누명을 벗는 데 36년이 걸렸다. 무기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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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양은씨에게 억대 사기친 간 큰 의사
양은이파 전 두목이었던 조양은(58)씨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30대 초반의 의사 A씨를 통해 자동차 리스 계약을 했다. 당시 조씨는 ‘재떨이 폭행’ 사건으로 구속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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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철언씨 “내 돈 178억 돌려달라” 여교수 상대 손배소
‘6공 황태자’ 박철언(66·사진)씨가 “나와 내 가족의 돈 178억여원을 돌려달라”며 H대 생활무용학과 교수 강모(47·여)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. 강씨는 올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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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재현 시시각각] ‘개인안보’에 눈을 뜨자
이달 초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가 내린 판결이 지금도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. 옛 애인에게 살해당한 S씨(당시 27세·여)의 유가족이 “딸이 경찰관의 잘못으로 숨졌다”며 국가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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